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 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 고 2017다7170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에서, “1 피고 노사가 2013. 12. 16. 체결한 노사 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