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 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 고 2017다7170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에서, “1 피고 노사가 2013. 12. 16. 체결한 노사 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
부동산의 이중저당 등
1. 서론 1 부동산의 이중저당, 2 동산의 양도담보, 3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 정해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
전자증권 제도에 대하여
1. 2019. 9. 16.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 권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ElectronicSecurities System)란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식발행시 예탁제도를 이용하 더라도 투자자의 요구 등에 따라 상당 주식을 실물로 발행하였 기 때문에 불필요한 발행비용이 발생하고 위조와 분실 위험 등 이 존재하였으나, 전자증권 발행이 […]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 가 나와서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 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등 수술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명확하 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 술이 잘 끝났으면 좋았겠으나 수술 후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 는 등의 원인으로 외음부 위축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