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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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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저당 등

1. 서론 1 부동산의 이중저당, 2 동산의 양도담보, 3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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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제도에 대하여

1. 2019. 9. 16.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 권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ElectronicSecurities System)란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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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 가 나와서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 는 산부인과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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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우 변호사, 낙태죄 관련 KBS뉴스 인터뷰

–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는 2019년 2월 13일 낙태죄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BS뉴스 홈페이지(http://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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