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Newsletter
뉴스레터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2020년 11월 05일
No Comments
뉴스레터
부동산의 이중저당 등
1. 서론 1 부동산의 이중저당, 2 동산의 양도담보, 3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2020년 11월 05일
No Comments
뉴스레터
전자증권 제도에 대하여
1. 2019. 9. 16.부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 권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ElectronicSecurities System)란 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2020년 11월 05일
No Comments
뉴스레터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 가 나와서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간단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 는 산부인과의원에서
2020년 11월 05일
No Comments
변창우 변호사, 낙태죄 관련 KBS뉴스 인터뷰
–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는 2019년 2월 13일 낙태죄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BS뉴스 홈페이지(http://news.kbs.co.kr)
2020년 11월 05일
No Comments
